미디어센터 (30)

• 업무사례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비로소 적용됩니다

  2025.03.2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임원이 형사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임원배상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리딩 케이스

  2016.08.0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이중매매와 신탁계약은 위법성 없어

  2014.02.11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회생채권 추완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신고가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인정된 사례

  2014.02.07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사고 경위 허위 신고로 보험금 받아도 사기죄가 되지 않음

  2011.06.0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예금주, 구제받다

  2010.12.06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2009.12.23

• 업무사례 금융 분쟁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09.12.02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멤버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

  2009.10.28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訴

  20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