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입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 사건은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사이에 딸이 자신의 돈과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판매회사인 A은행과 그 직원을 상대로 펀드 가입 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인 A은행 측을 대리하여 치밀한 증거조사 끝에 원고가 딸을 통해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맡기고 수차례 원고 명의의 금융거래를 해 왔던 사실, 특히 이 사건 펀드 가입 이전에도 딸을 통해 유사한 펀드 가입 및 환매를 한 적이 있고 원고 또한 펀드 가입 사실을 알고도 반년 이상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원고가 딸에게 이 사건 펀드 가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불완전판매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딸의 과거 펀드 투자 경험과 뿐만 아니라 필적 감정을 통해 원고의 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밝혀 냄으로써 펀드에 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딸이 펀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조차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증권․금융 소송팀
언제나 선구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대형신용장 사건, 수익률보장 사건, 외환파생금융 사건, 대형 적대적인 M&A 사건, 집단증권분쟁 또는 회계사건 사건 등 법무법인 세종이 소송을 수행하여 선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 사건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 정도로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대우채 사건 당시 운용회사들을 무수히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소송수행을 하였고, 판매회사를 대리하여 끈질긴 소송수행으로 판매회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새로운 이론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변호사들이 포진된 법무법인 세종의 증권․금융 소송팀은 올해 여름 금융투자협회에서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의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친바 있고, 실제로 금융위기형 외환파생금융상품 분쟁, 펀드불완전판매 사건 등을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설명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등이 문제된 외환파생금융상품 사건에서 수출보험공사를 대리하여 최초로 본안 판결을 승소로 이끌었고, 수익증권 불완전판매사건에서도 한국외환은행을 대리하여 연달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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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