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87)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아시아나항공 M&A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2,500억원 몰취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3.18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대법원,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여야”

  2017.09.1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소위’ 재개발어장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및 토지보상법상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한 재결절차의 필요성

  2017.08.25

• 업무사례 금융 분쟁 법무법인 세종, 체비지의 신탁법리에 관한 중요한 선도적 판례 이끌어내

  2015.06.1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중견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L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약보증금의 30%를 반환받아.

  2015.01.2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체비지의 신탁법리에 관한 선도적 판결 이끌어

  2015.01.09

• 업무사례 환경 분쟁 SK는 TKP 부지 오염에 대해 책임 없어

  2014.05.25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전문가 정보를 신뢰한 증권회사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4.03.1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이중매매와 신탁계약은 위법성 없어

  2014.02.11

• 업무사례 환경 분쟁 주유소 주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은 임대인에게

  201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