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장증축을 이유로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2015.10.1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 요건

  2015.09.2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2015.07.2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A단체의 서울시회 회장선거 결과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결정 도출

  2015.04.0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상권자가 포함된 부동산의 동의율 산정기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 이끌어내

  2015.03.3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약정의 범위 및 그 효력

  2015.01.2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건물신축 공사 당시 인접부지의 지하에 설치한 어스앙카의 잔존물에 대한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

  2014.11.2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2014.06.24

• 업무사례 환경 분쟁 SK는 TKP 부지 오염에 대해 책임 없어

  2014.05.25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비정상적인 시가 급등시 시가보다 낮은 보상이 정당화될 수 있어

  201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