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96)

• 뉴스레터 환경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10.21

• 뉴스레터 소송 폐기물 소각장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소송에서 관할 환경청의 적정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1.10.13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1.09.28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REC 가중치 지침 개정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2021.08.10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RE 100 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

  2021.08.04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1.07.29

• 뉴스레터 환경 환경법령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1.07.14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1.07.05

• 뉴스레터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07.05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