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46)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이사회 결의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킨 후, 이사회에서 다시 그 취소 결의를 무효라고 의결하고 이에 따라 출근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6.03.26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님을 인정받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6.03.2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시킨 사례

  2026.03.2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도급운영 관련 컨설팅 사례

  2026.03.2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전소 건설 발주자의 법적 성격과 의무에 대한 컨설팅 사례

  2026.03.2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이연성과급 지급 유보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6.03.0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반도체 공장의 배송업무에 관한 도급이 적법 도급이고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6.03.0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시용기간 종료와 함께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6.03.06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26.01.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소수노동조합이 다수노동조합과 회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