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종합부동산세법상 경정 규정을 근거로 사후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19.09.30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서의 “Drag & Call”의 취지를 인정받다.

  2018.03.28

• 업무사례 금융 분쟁 PEF GP의 우회적인 이익보장행위 허용될 수 없어

  2017.01.03

• 업무사례 노동 분쟁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옥쇄파업 가담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6.03.07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주식양수도계약상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16.02.15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기초한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의 구조, 선물환율(forward ratio) 및 선물프리미엄(forward premium)의 결정 원리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사례

  2016.02.0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시행사 부도 시 투자자(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

  2016.01.18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도하면서 TRS(Total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호주가 아니다.

  2015.06.1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HTS 사고의 개념에 대한 국내 최초의 선례적인 판결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