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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양수도대상 주식이 소각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양수도 계약 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16.07.27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약 350억 원 대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2016.07.26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로서 취득한 주식에 관한 간주취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은 사례
2016.03.21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세특례의 범위를 넓게 인정받은 사례
2016.01.06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발주기관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비율을 잘못 산정한 경우 건설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5.08.03 -
업무사례 관세 조사 및 분쟁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법인세 사건
2015.02.02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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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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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비정상적인 시가 급등시 시가보다 낮은 보상이 정당화될 수 있어
2014.05.2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구제역에 의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20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