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5)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1.08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보험금으로 28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금액의 98% 기각시킨 사례

  2024.02.05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이 체결한 사법상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

  2018.01.15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대법원,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여야”

  2017.09.1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건설직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의 기재가 있음에도 그와 달리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존재 및 그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2016.06.28

• 업무사례 가짜 금괴 휴대반출 도운 혐의 세관 공무원 무죄

  2014.08.0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2010.01.25

• 업무사례 보험 분쟁 투약사실 알리지 않고 계약 체결시 보험급 지급의무 없어

  2010.01.25

• 업무사례 무역구제 반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개시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안돼

  2009.11.09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미성년자등 휴대폰 과다요금 이통사 책임없어

  200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