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출입 조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가짜 금괴 휴대반출을 도와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세관 공무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괴 밀반출입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대규모 금괴 밀반출입 조직원이 검찰청에 “금괴 밀반출입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금괴 휴대반출에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금괴 밀반출입 조직원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그들이 지목한 세관 공무원이 금괴 밀반출입 조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이 가짜 금괴를 마치 진짜 금괴인 것처럼 수출신고하고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재판 과정에서 수출물품의 해외 휴대반출시 인천공항세관의 검사 절차, 피고인의 근무기록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금괴 밀반출입 조직원들의 출입국 심사 기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금괴 밀반출입 조직원들의 출국일시에 피고인이 비번으로 아예 출근하지 않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 공여 및 피고인이 가짜 금괴 휴대반출시 도움을 준 방법과 경위 등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 또한 밝혀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이 사건을 수임할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상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이 가정사정 등으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수뢰 및 부정처사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무죄 판결을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사건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관련자들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사건 발생 장소인 인천국제공항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뉴스 및 TV드라마 동영상까지 찾아내어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결국 피고인이 금괴 밀반출입 조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가짜 금괴 휴대반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