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93)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법원의 의미 있는 결정

  2021.10.26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2021.08.27

• 업무사례 보험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①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전기요금체계 변경 및 하수유입수질농도 증대에 따른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가는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사유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사용료 조정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0.05.0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공공구매론 대출 관련 공공기관의 결제계좌고정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최초 인정 사례

  2019.08.0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체계적 주식매매분석 등을 통해 시세조종 공모관계의 부존재는 물론 3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액과 추징액도 0원으로

  2018.06.26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서의 “Drag & Call”의 취지를 인정받다.

  2018.03.28

• 업무사례 금융 분쟁 PEF GP의 우회적인 이익보장행위 허용될 수 없어

  2017.01.03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채권 파킹거래에 대한 사상 첫 기소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펀드매니저들과 달리 증권사 브로커들에게는 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16.12.21

• 업무사례 금융 분쟁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매수가격결정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