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03)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증권사 임원의 투자 관련 선관의무

  2016.03.2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주식양수도계약상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16.02.15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회사법상의 행위인 중간배당에 대하여 사해행위성을 인정하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6.01.29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감사 선임의 건’이 아닌 ‘감사 추가 선임의 건(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5.08.17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도하면서 TRS(Total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호주가 아니다.

  2015.06.16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보훈복지,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차투표 또는 결선투표 방법과 관련한 회장당선의 효력 여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사례

  2015.06.05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가맹사업본부의 추가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2015.02.23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사립학교 이사회의 소집통지가 1, 2일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이사회에서 연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결정 취소

  2014.12.10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자동해제가 인정된 사례

  2014.07.16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주식 양도담보 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201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