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3)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함정 기본설계 계약에 부과된 지체상금의 전부 면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변경계약 체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추가 인정받은 사례

  2026.04.30

• 뉴스레터 소송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발표 – 점검 대상 대폭 확대 및 제재부가금 상향

  2026.03.23

• 뉴스레터 소송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26.03.06

• 뉴스레터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의 유형(해상경계, 매립지 관할 분쟁 포함)과 시사점

  2025.12.29

• 뉴스레터 소송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정청이 임의로 선고형을 추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2025.08.26

• 뉴스레터 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외에 연구책임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5.04.24

• 뉴스레터 소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통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4.11.22

• 뉴스레터 소송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대응방안(2)

  2024.05.09

• 뉴스레터 소송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2024.04.30

• 뉴스레터 소송 수허가자의 기부채납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사용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