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48)

• 뉴스레터 조세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07.13

• 뉴스레터 조세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8

• 뉴스레터 소송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이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3.04

• 뉴스레터 조세 현행 및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합헌적인가?

  2020.12.3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재건축조합 임원 성과급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선구적 사례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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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2020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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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COVID-19 COVID-19 : 조세 관련 세정지원정책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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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권 인정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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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2020 개정세법 주요내용(국제조세 분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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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2020 개정세법 주요내용(법인세 분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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