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6)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약금 공제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선고

  2023.05.11

• 업무사례 건설 방송제작센터에 관하여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5.0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항소심에서의 물가변동비 산정에 관한 재감정이 채택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의 승패도 번복된 사례

  2020.12.1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6.09.20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수출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보증수익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의미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사고의 의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2.1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파트 인근 초·중교 설립에 관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