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61)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후부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03.25

• 업무사례 조세소송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0.06.1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권 인정

  2020.01.31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한 약 1조원 대의 법인세 소송,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승소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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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미청약으로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게 된 실권주의 경우 상장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6.08.08

• 업무사례 조세소송 상표권자인 미국법인과 상표권 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표권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자의 대리인이 사용료 수취 등 상표권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를 국내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안에서, 원고가 미국법인에 지급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6.07.26

• 업무사례 조세소송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약 350억 원 대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2016.07.2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시행사 부도 시 투자자(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

  2016.01.18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법인세 사건

  2015.02.02

• 업무사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로서 양도한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인정한 사례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