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0.2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최신 판결

  2024.06.18

• 업무사례 건설 건물 외벽석재가 탈락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법원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2022.08.3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①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전기요금체계 변경 및 하수유입수질농도 증대에 따른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가는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사유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사용료 조정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0.05.06

• 업무사례 제조물책임 가스터빈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터빈 부품 파손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한 가스터빈의 손상 책임이 가스터빈 공급업체에게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

  2017.01.2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공동수급체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잔존 조합원들의 지분환급채무와 잔존 조합원 중 1인의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별도 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2016.09.1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는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2015.09.0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건물신축 공사 당시 인접부지의 지하에 설치한 어스앙카의 잔존물에 대한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

  2014.11.2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재건축조합, 임원해임총회 개최시 법원의 소집허가 필요

  2011.07.1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승계의무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