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29)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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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2023.09.12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망과 시사점

  2023.05.16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03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급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행사임을 밝혀낸 사례

  2023.01.11

• 뉴스레터 소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한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2022.12.28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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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2021년 주요 판례 정리(3) - 상표 및 저작권

  2022.03.30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개정

  2022.01.14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