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46)

• 뉴스레터 조세 공장의 지방이전 전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의 동일성을 증명하여 1,021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시킨 사례

  2023.12.22

• 뉴스레터 조세 가상자산 시세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로 외화를 불법 반출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2023.09.13

• 뉴스레터 조세 의료법인의 취득세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추징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2023.08.29

• 뉴스레터 조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과 조세 특례

  2023.08.21

• 뉴스레터 조세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3.08.02

• 뉴스레터 조세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23.08.01

• 뉴스레터 조세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지구단위계획 변경 등)가 인정되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3.07.27

• 뉴스레터 조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2023.07.24

• 뉴스레터 조세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시사점

  2023.07.04

• 뉴스레터 소비재 · 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3_Vol.2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