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2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의무의 존부

  2016.10.2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6.09.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공동수급체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잔존 조합원들의 지분환급채무와 잔존 조합원 중 1인의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별도 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2016.09.1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대외적으로 처분청에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아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부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비용공제를 인정받은 사례

  2016.07.1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의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의 해석

  2016.06.1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다면 신축 가능

  2016.02.16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파트 인근 초·중교 설립에 관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1.2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시행사 부도 시 투자자(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

  2016.01.1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 요건

  2015.09.2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는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