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4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①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전기요금체계 변경 및 하수유입수질농도 증대에 따른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가는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사유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사용료 조정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0.05.06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성금을 청구한 시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0.02.1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개발조합이 대토합의 상대방인 교회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19.04.2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건축주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설계를 한 경우, 결과적으로 인쇄공장의 용도에 맞지 않게 설계,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사의 설계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02.2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동산관리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8.10.25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2018.07.0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표기와 실제 현황이 다른 상가를 분양한 사건에서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8.06.1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어스앵커 철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8.06.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사감리용역과 부실벌점의 부과 요건

  2017.08.27

• 업무사례 조세소송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