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팀은 아웃도어·건강기능식품·반도체·자동차·제약 등 다양한 산업군의 세관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외화유출 및 선박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전자상거래·영유아교재 등 다수의 범칙조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위기대응 역량을 입증해 왔습니다. 아울러 FTA 원산지 검증, 통관거부처분 등 국제 무역협정과 관련된 고난도 분쟁 사건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관세조사와 세관심사는 관세법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및 개별 수입요건 법령 위반 여부까지 폭넓게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범칙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세포탈, 밀수출입, 부정수입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세관공무원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어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팀은 관세청, 세관, 검찰, 법원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위원, 재정경제부 경력의 전문가 및 공인회계사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통관과 외국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부터 관세·외환 기획조사 대응, 조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조사·심사 체계에 대한 이해와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특수성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다수의 대형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원스톱(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세 심사 자문 및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의 대리
- 관세 범칙 사건의 피의자 변호 및 소송 절차의 대리
- ACVA 또는 이전가격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
- FTA 원산지, 유권해석 등 기타 관세 법률 자문 서비스
업무 실적
조사/심사 대리
- 아웃도어의류 제조/수입회사가 해외 현지투자 공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이전가격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회사의 이전가격, 후원수당 등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 반도체 제조 장비 서비스 수입회사가 해외본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이전가격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 수입자동차회사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 제약회사에 대한 세관 법인심사 대응 업무 수행
- 의료기기 수입회사가 해외로 많은 로열티 금액을 지불한 것과 관련하여, 외화유출 혐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세관 외환조사 대리
- 국내 해운회사에 대한 선박 자본거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세관 외환조사 대리
-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세관 범칙조사 대리
- 장난감수입업체에 대한 세관 범칙조사 대리
- 영유아교육자재 수입업체에 대한 세관 범칙조사 대리
- 전자담배 수입회사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과징금 부과조사에 대한 대응
- 자동차회사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 대응
- 식품회사의 수입 전분 관련 한-EU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쟁송 대리
- 수입 분유에 대한 FTA 추천세율 미적용에 따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188억 원 규모)
- 중국산 H형강의 덤핑수입에 따른 반덤핑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00억 원 규모)
- LCD Module의 품목분류 관련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90억 원 규모)
-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용 부분품의 품목분류 관련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원산지증명서 하자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부인에 따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과태료 재판 사건 대리 다수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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