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형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국방·방위산업 관련 국가계약, 지체상금, 부정당업자제재, 절충교역, 방산업체 지정 및 군형사 등입니다.

조 변호사는 1996년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군법무관으로 공군 및 방위사업청 등에서 20여년간을 근무하면서 방위사업, 군형사, 징계, 국가배상, 군행정법 등 국방 및 방위사업 관련 제반 법률분야에서 활약하였으며,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근무 시 전투함사업, KDX사업, 상륙함사업, 고속함사업, 잠수함사업 등 함정사업 관련 법률업무를 총괄하였고,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 부과를 담당하는 계약심의회의 상임위원, 사업분과실무위원회 위원 및 국제계약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한 후에 방위산업 관련 입찰분쟁,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 방산업체지정 및 취소, 절충교역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소송 및 자문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회 등을 위하여 다수의 방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군사기밀 누설 등 군 관련 많은 수사, 형사소송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무혐의 및 무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하였으며, 군법무관 1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한 후 방위사업청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항공법 강의) 겸임교수, 국방부 청렴국방민관협의회 위원, 국방부 조사본부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소송

• 부당이득 및 가산금 부과와 경영노력보상율 감액조치 관련 소송
• 잠수함 창정비 관련 지체상금 소송
•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취소 소송
• 수상함 구조함 지체상금 소송
• 조달청 작전용 고무보트 입찰 관련 낙찰자지위확인소소송
• 방사청 연구개발사업 관련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소송
• TACAN 납품에 관한 계약해지 관련 소송
• 수리온헬기 동력장치 국산화개발사업 관련 소송
• 블랙이글 추락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국군재정관리단 입찰(주둔지경계 CCTV 구축사업) 관련 소송
• T-50B 추락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
• 차기기뢰부설함 지체상금 소송
• 방산업체 보증금청구의 소송
• 해경 함정 엔진 납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소송
• 울산급 Batch-II 함정 지체상금 소송
• 소해함 후속함 지체상금 소송
• TICN 하도급업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관련 형사소송
• 원가부정행위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형사소송
• 장외주식 매매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소송
• 재개발지역 시공자 선정 관련 도시정비법위반 형사소송
• 강도치상, 특수폭행, 성추행, 군무이탈, 가혹행위 등 관련 형사소송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다수

자문

• 방위사업 체계업체 및 협력업체 원가 자문
• 군납식품 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자문
• 외국계 해상작전헬기 관련 면제 및 감액, 지체상금, 부정당업자제재 자문
•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부 분할 관련 자문
• 전투무선체계사업 관련 지체상금 자문
•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취소 관련 자문
• 방독면 관련 방산업체 추가지정 관련 자문
• 방산업체 매각 관련 자문
• 함정엔진 관련 방산업체 지정 취소 자문
• 핵심기술연구개발 관련 입찰참여 제한 관련 자문
• GE의 해군사업 관련 절충교역 쟁점 자문
• 비밀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및 관세청 관세부과 관련 자문
• ADD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련 자문
• 외국업체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자문
• 산자부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개선 관련 자문
• 영업양수도시 제재처분 승계 등 관련 자문
• 소해함, 방탄복 지체상금 관련 자문
• 회수화약 매수 및 조달 관련 자문
• 국외업체의 군수품무역대리업자와 계약 등 관련 자문
• 함정 건조계약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자문
• 국군재정관리단 사업 관련 입찰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관련 자문
• K9 이집트 수출사업 관련 자문
• 국외업체의 방사청 PBL 계약 관련 자문
• 외국계 회사의 대형수송기 지체상금 면제 및 절충교역 자문
• KF-X 체계개발 사업 관련 외국업체 계약 자문
• 방진회의 계약사후관리개선 관련 용역 수행
• 방진회의 함정사업 착∙중도금 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
•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연구 용역 수행
• 방위사업청의 국제계약 표준문안 개선 및 정비 법률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