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공계약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계약팀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에서 실무를 담당하였거나,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관련 사건을 오랫동안 다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은 공법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과 관련한 제재처분이나 분쟁 역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 관련 법령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행정규칙, 유권해석에 대한 심층적이고 유기적인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해석기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공계약팀은 이와 같은 경험 및 우수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물론, 처분 전 단계의 의견서 제출, 청문 절차에서의 의견진술, 집행정지 신청 등 공공계약 분쟁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관련 분쟁,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 분쟁, 하자담보책임 분쟁, 국가배상 청구,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 이슈 등 공공계약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심판·자문 단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공계약팀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공공계약 관련 법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객의 사업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공공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 무효 다툼
입찰 공고·규격 관련 이의신청
수의계약·제한경쟁 적법성 검토
입찰 전 법률 리스크 검토 및 자문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설계변경) 분쟁
선급금·기성금·준공금 지급 분쟁
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 다툼
계약 해지·해제의 적법성 다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제재처분 전 청문 절차 의견진술 등 처분 전 조사 단계 대응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대응
입찰 관련 형사 수사·기소 대응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
공공계약 관련 민사소송(공사대금, 용역대금 청구)
국가·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청구
행정심판·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대응 및 이의신청
조달청·각 부처 유권해석 요청 대응
계약 관련 내부 규정·지침 수립 자문
공공계약 관련 입법·규제 변화 모니터링
해외 공공조달 참여 관련 법률 자문
기타 공공계약 전반에 관한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 실적

회계법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화물운송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수행한 결과,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약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 냄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음
공공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요기관 또는 발주처가 건설업체 등 여러 분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업체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공공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조달청이 입찰제한처분을 한 사건 등에서 업체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사건수행
방산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계약금액의 변경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방산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지체상금의 면제를 구하는 소송에서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관련하여 불공정조달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달청이 처분을 검토하는 사안에서 업체를 위하여 자문 및 업체를 대리하여 조사대응
제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에 관한 선급금 반환가부, 계약해제 유효여부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파크골프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협약 해지의 효력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건설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협약의 유효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사업자를 상대로 용수공급계약 해지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발전사업자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IT기업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협약해야 및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IT 기업을 대리하여 소송수행
CCTV 플랫폼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 확인 및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CCTV 플랫폼 기업을 대리하여 소송수행
서울시가 준정부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 규모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준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