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99)

• 뉴스레터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정관에 감사위원 2인의 분리선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2차 개정상법 시행 전까지는 감사위원 2인을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

  2026.03.18

• 뉴스레터 소송 유명 연예인 박수홍(고소인)을 대리하여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 가중 및 유죄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2.02

• 뉴스레터 금융 코인 투자자들이 계획 유통량 위반을 이유로 코인이 상장폐지 되자 발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2.08

• 뉴스레터 금융 코인의 유동화 중단 선언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및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7.21

• 뉴스레터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비로소 적용됩니다

  2025.04.02

• 뉴스레터 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5.03.20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2024.12.13

• 뉴스레터 형사 위조된 문서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4.11.11

• 뉴스레터 금융 코인 발행재단과 MM업체 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코인 발행재단 측을 대리하여 양 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4.11

• 뉴스레터 형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위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것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 중요정보),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