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피고인은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위조된 담보제공승낙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제공승낙서를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지인의 재력과 변제의사를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입증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수행 및 결과

본건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자금 대여를 결정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지인 A로부터 대여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피고인과 지인 A, 지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인 A에 대한 증인신문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는 지인 A의 자력을 신뢰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자금 대여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에서 ‘약속에 의한 사기’ 혹은 ‘차용사기’ 유형의 공소사실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분쟁을 형사사건화 하는 결과, 즉 실제로는 채무변제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형사절차를 남용하는 문제를 낳는다는 점 및 약속에 의한 사기 사건은 ‘변제의사의 존부’라는 피고인의 내심에 속하는 사실이 핵심적인 판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증 여부가 극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및 학계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치밀한 방어논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이 구두 변론 또는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개진한 주장을 거의 그대로 판결문에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본건 결과의 의의

형사사건의 경우 제반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증거 수집활동을 통해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세울 필요가 있고, 이를 구두변론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은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다수의 중요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어 온 하태헌 변호사, 이민현 변호사, 강혜원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으로써, 형사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 공판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