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9)

• 뉴스레터 중대재해 법무법인(유) 세종,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다

  2026.06.26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설계·감리상 과실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6.01

• 뉴스레터 소송 기업방어의 새로운 방패: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비닉특권 (ACP) - 조사의 칼날 앞, 의뢰인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호될까 -

  2025.12.19

• 뉴스레터 소송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정청이 임의로 선고형을 추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2025.08.26

• 뉴스레터 소송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2025.06.24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2024.12.13

• 뉴스레터 소송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이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