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5)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01.14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보고 관련 시사점

  2025.04.11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 및 대응 필요성

  2024.12.27

• 뉴스레터 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2024.12.18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제 도입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 등 노력

  2024.10.23

• 뉴스레터 조세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

  2024.04.01

• 뉴스레터 조세 의료법인의 취득세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추징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2023.08.29

• 뉴스레터 조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0

• 뉴스레터 조세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