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주요현안 해법회의’ 이후, 후속조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핵심과제의 주요실적과 계획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4월 7일에 열린 3차 국민보고에서는 “2025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각 핵심과제별 주요실적과 추진계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CT 분야 주요실적 및 추진계획]

1.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사업 기반 확충

가. 주요실적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 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목표인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80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초안과 방침(관련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인공지능 학술회의(AI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3.25)하여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대와 모델 혁신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제4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심의위원회(3.28)에서는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7건의 실증특례를 통해 규제 개선을 모색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없이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보다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관내 주민들의 안전 제고

나. 추진계획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 마련한 시행령 초안 및 방침의 제정 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이미 통과된 특례와 유사한 과제들에 대해 규제부처의 의견 회신 기간을 단축(30일에서 15일)하고, 신속처리를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디지털 안정성 확보 및 민생 총력 지원

가. 주요실적

민생범죄 점검회의(3.6)를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대포폰∙번호변작 등 범죄 대응 강화방안 점검,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3.25), 위성통신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가입자 단말개설 절차 간소화
**(4.1), 배달∙서빙 로봇 무선충전기 판매자 인증 부과방식으로 전환(3.27)과 같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 (기존) 신분증 텍스트값만으로 확인 → (개선)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하여 확인
** 위성통신사업자가 단말개설 허가를 받으면 가입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나. 추진계획

총사업비 3,200억 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 본격 개시, 5G∙LTE∙초고속인터넷 등 품질평가 관련 이용자 체감 품질 개선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 구간 집중 점검(’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 수립), 데이터센터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전자파 신호등(해당 시설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신호등에 표시∙공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사점

이번 핵심과제 3차 국민보고를 통해 과기정통부 차원의 AI 인프라 민간 활용 지원, 국민 안전 제고∙편의 향상 등을 위한 규제 유연성 제고 등의 노력을 재차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 및 관련부처와의 다양한 규제 개선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러한 규제 개선이 국민의 안정 및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들은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살펴가며 적기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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