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5)

• 뉴스레터 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I: 법인과세 분야

  2025.08.05

• 뉴스레터 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5.03.20

• 뉴스레터 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2024.12.18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2024.12.13

• 뉴스레터 조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4.01.04

• 뉴스레터 조세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3.08.02

• 뉴스레터 조세 ‘무효사유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이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할 수 없다’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4.20

• 뉴스레터 모빌리티 수출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준 완화

  2022.05.30

• 뉴스레터 통상관세 [SHIN & KIM 통상 News Brief] 2021-4호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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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2021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관세 분야)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