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6)

• 뉴스레터 소송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私法)상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02.12

• 뉴스레터 소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일반재산 대부료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례

  2025.09.16

• 뉴스레터 소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02.28

• 뉴스레터 소송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1.12

• 뉴스레터 소송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이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3.04

• 뉴스레터 소송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1.25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원유 하역시설 등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는 감경된 요율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0.11.09

• 뉴스레터 COVID-19 COVID-19: 경제위기에 따른 감사원의 정책방향 및 그 활용방안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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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보험 보험사와 계열사 사이의 전산용역거래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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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환경 보상기준일 이후 대체개발된 어장은 기존 어업권과 동일성 및 연속성 인정되지 않아 손실보상 받을 수 없어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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