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5)

• 업무사례 자산관리 (상속 · 가업승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0

• 업무사례 헌법소송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이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3.0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운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대표성을 갖춘 요양기관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7.05.04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주식양수도계약상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16.02.15

• 업무사례 기업형사 특정되지 않은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

  2015.10.12

• 업무사례 당내경선 운동방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

  2015.01.19

• 업무사례 법무법인 세종, 검찰의 무리한 특별법 적용에 제동을 걸다.

  2015.01.10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 A자산운용사와 B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400억 원 배상판결 받아

  2014.12.09

• 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불리한 서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을 취소한 이례적인 사례

  2014.11.20

• 업무사례 가짜 금괴 휴대반출 도운 혐의 세관 공무원 무죄

  201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