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4)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정관에 감사위원 2인의 분리선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2차 개정상법 시행 전까지는 감사위원 2인을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

  2026.03.18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회사가 회수하여 보관 중이던 전환사채를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우호적인 제3자 등에게 처분한 뒤 그들로 하여금 전환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발행한 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례

  2024.09.11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소액주주연합의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선행안건 상정 방안으로 막아낸 사례

  2024.02.05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보험금으로 28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금액의 98% 기각시킨 사례

  2024.02.05

• 업무사례 기업형사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