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23)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통신판매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6.07.2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및 인사평가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6.07.2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의 근로조건을 다른 형식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6.07.2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영업부장에 대한 1년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6.07.2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조기퇴근, 업무시간 중 게임 등을 이유로 한 ‘강급’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6.07.2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6.26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임금피크제는 정당하고 경영성과급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6.26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이해상충행위를 한 신탁회사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6.26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철도파업에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6.05.2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데이터센터 시설관리 용역에 관한 불법파견 진정 사건에서 행정종결(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