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4)

• 업무사례 가사 · 상속 분쟁 현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속재산분할 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개별 상속재산인 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

  2024.02.19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보험금으로 28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금액의 98% 기각시킨 사례

  2024.02.05

• 업무사례 보험 분쟁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7.12.08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매수인에 대항하여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17.10.12

• 업무사례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비추어 본 전문가책임

  2017.09.08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17.02.21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맥머도(MCMURDO)’ 표장, 노스페이스의 선사용권 인정

  2016.12.13

• 업무사례 금융 분쟁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매수가격결정

  2016.09.30

• 업무사례 관세 조사 및 분쟁 에너지관리공단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성능점수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타 기관이 인증한 에너지성능점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

  2016.08.0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옥쇄파업 가담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