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5)

• 업무사례 기업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5.03.20

• 업무사례 국제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2024.12.19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2024.12.13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4.01.04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무효사유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이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할 수 없다’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4.20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금융리스 차량의 소유권이 소유권 등록을 마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있다고 본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2022.09.26

• 업무사례 기업형사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10

• 업무사례 기업회계 회계장부 기재 내용의 의미에 관한 주장∙증명을 통해 행위자에 대한 형사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민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1.07.1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재개발조합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뇌물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01.19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계약의 성격을 영업양도로 해석한 원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