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60)

• 뉴스레터 소송 항공기 추락사고 사건에서 항공기 제작사의 설계∙제작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대한민국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0.11.02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군납업체에 부과된 지체상금 중 약 90% 상당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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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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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신설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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