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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0.06.11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권 인정
2020.01.31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종합부동산세법상 경정 규정을 근거로 사후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19.09.30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18.12.05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7.04.28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17.02.21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양수도대상 주식이 소각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양수도 계약 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16.07.27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약 350억 원 대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2016.07.26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로서 취득한 주식에 관한 간주취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은 사례
20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