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61)

• 뉴스레터 소송 기업방어의 새로운 방패: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비닉특권 (ACP) - 조사의 칼날 앞, 의뢰인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호될까 -

  2025.12.19

•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 대통령 탄핵 정국의 전망 및 시사점

  2024.12.15

  PDF

• 뉴스레터 조세 가상자산 시세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로 외화를 불법 반출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2023.09.13

• 뉴스레터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요약

  2023.02.10

  PDF

• 뉴스레터 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9.13

• 뉴스레터 조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신청자료를 세무조사 과세처분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조세심판 결정 사례

  2022.08.22

• 뉴스레터 조세 제20대 대통령선거: 조세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2022.04.07

• 뉴스레터 조세 2021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021.08.06

  PDF

• 뉴스레터 소송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후부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