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6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저희 뉴스레터를 찾아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6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2. Case Update
[1] 판례
[2] 전심결정례
| ▶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결정 |
| ▶ |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얻은 과세자료로 거래상대방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 |
[3] 유권해석
| ▶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Tax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