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53)

• 업무사례 세무조사 및 사전진단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신청자료를 세무조사 과세처분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조세심판 결정 사례

  2022.08.22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회원제골프장을 합병에 의해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3.03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물류센터를 임대한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3.02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07.14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6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후부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03.25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18.12.05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계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 이끌어 내

  2018.09.13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4.11.24

• 업무사례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세특례의 범위를 넓게 인정받은 사례

  20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