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41)

• 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통화스왑가격의 하한선을 협의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6.04.01

• 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을 문제삼은 라면제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6.03.18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가맹사업본부의 추가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2015.02.23

• 업무사례 기업집단규제 공기업 부당지원행위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2014.12.29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PF상 자금보충약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법상 유효성을 인정한 첫 사례

  2014.02.07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에 관한 공정위의 법 집행에 제동을 걸어

  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