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자동차제조사는 판매거점(지점 또는 대리점)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별 구체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판매거점의 분포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위 거점분포 관리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3개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신청이 지체되거나 불승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K 자동차제조사는 판매거점(지점 또는 대리점)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별 구체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판매거점의 분포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위 거점분포 관리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3개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신청이 지체되거나 불승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K 자동차제조사가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 및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를 들어, 거점이전을 제한한 위 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공정위 심판단계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이 K 자동차제조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매우 무거운 제재규정입니다.

공정위는 K 자동차제조사가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 및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를 들어, 거점이전을 제한한 위 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공정위 심판단계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이 K 자동차제조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매우 무거운 제재규정입니다.

이에 K 자동차제조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무법인 세종은 소송단계에서 K 자동차제조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제한적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아울러 경쟁제한적 효과발생의 우려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객관적 요건)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위 요건들이 어느 하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K 자동차제조사의 위 행위로 인해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도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대리점 이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지역의 상권 위치 및 향후 전망, 도시개발의 진행상황, 경쟁브랜드의 거점위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자동차 판매사로서는 거점분포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즉 자동차 판매사의 Business Structure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K 자동차제조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무법인 세종은 소송단계에서 K 자동차제조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제한적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아울러 경쟁제한적 효과발생의 우려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객관적 요건)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위 요건들이 어느 하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K 자동차제조사의 위 행위로 인해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도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대리점 이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지역의 상권 위치 및 향후 전망, 도시개발의 진행상황, 경쟁브랜드의 거점위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자동차 판매사로서는 거점분포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즉 자동차 판매사의 Business Structure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K 자동차제조사에 대해 내려진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법무법인 세종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K 자동차제조사에 대해 내려진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법무법인 세종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비교적 쉽게 적용하여 오던 공정위의 법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있어서 경제법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공정위 처분대로라면 자칫 K 자동차제조사의 Business Structure 자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이러한 부당한 결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비교적 쉽게 적용하여 오던 공정위의 법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있어서 경제법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공정위 처분대로라면 자칫 K 자동차제조사의 Business Structure 자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이러한 부당한 결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