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4)

• 뉴스레터 COVID-19 COVID-19: 경제위기에 따른 감사원의 정책방향 및 그 활용방안

  2020.04.28

  PDF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내

  2020.03.05

  PDF

• 뉴스레터 소송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05

  PDF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 음저협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법무법인 세종이 문체부 대리하여 모두 승소해

  2019.09.16

  PDF

• 뉴스레터 의료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운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대표성을 갖춘 요양기관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7.05.10

  PDF

• 뉴스레터 소송 판로지원법의 적용과 관련해 법원의 직권 위헌법률심판제정결정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

  2016.06.27

  PDF

• 뉴스레터 소송 행정소송법 개정안

  2013.05.24

  PDF

• 뉴스레터 소송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회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1.12.29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