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운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대표성을 갖춘 요양기관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7.05.0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의무의 존부

  2016.10.2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연기금 공단의 피투자회사 간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과 참고자료 등은 정보공개법령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6.10.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대외적으로 처분청에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아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부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비용공제를 인정받은 사례

  2016.07.1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의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의 해석

  2016.06.1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대법원, 대체부두 건설에 투입한 비용(340억 원)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총사업비로 인정

  2016.05.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다면 신축 가능

  2016.02.1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시행사 부도 시 투자자(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

  2016.01.1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2016.01.04

• 업무사례 일반형사 법무법인 세종,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선도적 판례를 이끌어 내다.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