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82)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1.09.28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1.07.29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분야 2020년도 주요 판결 소개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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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소송 항공기 추락사고 사건에서 항공기 제작사의 설계∙제작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대한민국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0.11.02

• 뉴스레터 제조물 책임 대규모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서 발화원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배척되고 손해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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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제조물 책임 알코올중독 피해자들이 제기한 ‘술소송’, 각하 판결 이끌어 내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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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제조물 책임 KT&G 담뱃불 화재에 대한 제조물책임 없어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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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제조물 책임 국내 담배소송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 - 원고패소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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