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령과 주요 판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0년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 특허ㆍ상표ㆍ부정경쟁방지법 분야를 위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

  1. 국내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에 따른 약가 인하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법무법인 세종 수행 사건) 및 같은 날 선고 2018다221676 판결
  2.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동일 사실∙증거 여부) 및 중복심판청구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
  3.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0하, 1128]

[상표]

  1.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판매된 상품에 상표의 권리소진 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상표법위반] [공2020상, 597]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등록무효(상)] [공2020하, 2041]

[부정경쟁]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들
  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공2020하,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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