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65)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2026.04.24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03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4.01.0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약금 공제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선고

  2023.05.1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종신 요금할인을 약정받은 골프장 회원들이 이후 골프장 자산을 양수한 시공사를 상대로 약정승계를 주장한 사건에서 시공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2.05.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그 원인채권이 독립한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

  2022.04.27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유보하였던 금원을 신탁수익으로 정산한 것이 수탁자의 정산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2021.07.22

• 업무사례 건설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빌딩을 매도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11.0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동산관리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8.10.2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표기와 실제 현황이 다른 상가를 분양한 사건에서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