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7.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및 2016. 2. 5.자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개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
- 가업승계요건 완화
- 부동산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과세기준금액 신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 이익의 과세요건
2016. 2. 17.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및 2016. 2. 5.자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개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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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훈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