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관세청은 2026년 1월 13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고환율 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적인 무역·외환거래에 대한 상시 집중점검 체계(이하 ‘불법외환거래 상시 집중점검’)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불법 외환거래 점검 체계를 특정 시기별 단속이 아닌 연중 상시 집중점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관세청 본청 주도 아래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조직을 총동원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특히 ①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②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③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의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를 환율 안정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불법외환거래 상시 집중점검 체계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 불법외환거래 상시 집중점검의 주요 내용

(1) 전담조직(TF) 구성 및 전면적인 조사체계 가동

관세청은 본청 내 정보분석 및 지휘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을 동시에 가동하는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조직(TF)’를 구성했습니다. 본청은 각 세관의 외환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도 분석에 따라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 세관 중심의 개별 조사 방식을 넘어 ‘정보 분석 → 대상 선별 → 검사 → 수사’까지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 하에 엄정한 단속과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1,138개 기업 대상 외환검사 실시

관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 기업 중 세관 신고 금액과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수령액 간 편차가 큰 기업 1,138개를 선별하여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외환검사 대상 기업 세분류 >

관세청은 특히 수출입 규모 대비 외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기업, 대금 회수 지연 또는 대체 결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정밀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3) 불법 외환·무역거래 유형별 주요 단속 포인트

(ㄱ) 수출대금 미회수

해외 지사 또는 거래처에 대금을 장기간 유보하거나, 상계 처리 방식으로 회수하지 않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로 위반금액의 4% 또는 200만 원 중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ㄴ) 변칙적 무역결제

가상자산, 게임머니 등 현금 외 재화 형태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하여 사전 신고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위반금액의 4% 또는 200만 원 중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ㄷ) 재산 국외도피

가격조작, 허위 인보이스, 페이퍼컴퍼니 이용 등을 통해 해외에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범죄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4조가 적용되고, 그 밖에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다수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관세청은 무역대금과 외환 흐름 간 편차가 큰 기업들에 대해 수출입 내역, 외환 지급·수령 내역, 회계기록, 자금 흐름, 해외 계열사 거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검사 및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불법외환거래 상시 집중점검 체계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ㄱ) 수출대금 회수 관리 부실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조치 증가 가능성

(ㄴ) 변칙 결제 방식 사용기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검사 가능성 확대

(ㄷ) 해외 계열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동에 대한 형사리스크 증가

(ㄹ) 관세조사와 외환조사가 통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강화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대금 회수 및 사후보고 체계, 해외법인 거래 구조, 지급·영수 방식의 적법성, 인보이스·계약서·은행거래 기록의 정합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특히 ERP/회계시스템과 무역서류 간에 불일치가 없는지, 필요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차제에 외환거래에 대한 내부 점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무역·외환거래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율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상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관세청이 외환조사와 관세조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기업의 무역·외환 컴플라이언스 역량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각 기업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외환거래 프로세스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해외법인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체 결제·상계거래 등 고위험 거래 구조를 점검하고, 관세·외환·통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규제 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